법령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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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부평종합법률사무소 1 원률	# 변호사 (상위 10) 1 강승룡 1 명호인 1 정익창 1 민충기 1 위철환 1 문병호 1 손홍익 1 이상규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대법원 2011. 6. 9. 선고 2010도10677 판결
  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][공2011하,1420]
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

2010년

2009년

3. 대구고등법원 2009. 3. 26. 선고 2008노617,2008전노5(병합) 판결
  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)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청소년강간등)·상해·부착명령][미간행]
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부착명령
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소년법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08년

2004년

5.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4. 11. 5. 선고 2004고합136,198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강도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강도상해등재범)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도강간등)·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·특수절도(일부 인정된 죄명 : 절도)] 항소[각공2005.1.10.(17),167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특수절도
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2003년

6. 대법원 2003. 10. 24. 선고 2003도5322 판결
  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)][공2003.12.1.(191),2288]
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

2001년

7. 서울지법 2001. 9. 6. 선고 2001노4585 판결：확정
  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][하집2001-2,669]
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96년

8. 대법원 1996. 2. 23. 선고 95도2914 판결
  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집44(1)형,966;공1996.4.15.(8),1179]
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95년

9. 수원지법 1995. 9. 30. 선고 95고합469 판결：항소
  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][하집1995-2, 547]
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0. 대법원 1995. 4. 7. 선고 95도94 판결
  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][공1995.5.15.(992),1910]
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